법령 고용보험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구고등법원 2013.11.27 선고 2013나20190 판결
조세채권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할 경우 선순위 배당권자는 근저당권자임[국패] 국세징수법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
2. 서부지원 2013.01.31 선고 2012가합2775 판결
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함[국승] 국세징수법 고용보험법 200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210, 2002. 11. 18., 인용
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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